법무법인 지평 측은 구성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이 100%를 향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평은 타 법무법인에 비해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펼치기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발간 예정인 '2019 지평 사회적가치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평의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92.70%, 30시간 이상 공익활동 변호사 비율 57.87%,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 46.68시간으로 이는 국내 로펌 최고 수준이다.
■287일간 공항 머문 난민 입국 돕기도
지평과 산하 공익변호사 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해 공익소송 79건, 공익자문 의견 370건, 공익상담 208건 등 총 657건을 수행했다.
지평은 구성원인 변호사, 직원 등과 힘을 합쳐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한 바 있다.
최근 지평과 두루는 공항에 체류 중인 난민가족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가족은 난민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공항 환승구역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평과 두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난민 심사에 회부하라고 판결했고, 이들은 287일 간의 공항 생활을 끝낼 수 있었다.
지평은 과거 국가 권력이 저지른 인권 침해에 대한 사건들도 맡아 수행해왔다.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소송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해왔고, 최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 받아 지평은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평과 두루는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장애인이 추락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지하철 역사 내에 리프트 대신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전적인 과실이라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차별 구제 소송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각 역사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익소송 뿐만 아닌 법률지원사업이나 법률 실사 등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루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원으로 수용자 자녀 법률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법률상담.교육비.생계비.의료비 지원.인식개선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
최근 지평은 아동청소년교육소위원회와 함께 1차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에서 주로 문제된 사례를 중심으로 법률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특히 두루는 2017년 4월 시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진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에 대한 법률 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펴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해 법률적 부분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기획된 공익사업이라고 두루 측은 설명했다.
베어베터의 법인 일반.인허가 및 규제.자산 재무 및 회계.주요 계약.지식재산권.인사.노무 등 영역에 대한 법률 실사에 지평의 명한석.고효정.윤재훈.박준석 변호사와 두루 이주언.김용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실사에 참여한 명 변호사는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하려면 전문성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법률실사는 로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법률지원 사업도 활발
이밖에 두루.지평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가, 국내 최초로 수용자 자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전국 53개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수조사) △남겨진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설문조사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심층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 △국내외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기준 검토 등으로 이뤄졌다.
지평 최명지 변호사는 "수사절차부터 수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회였다"며 지평과 두루의 활발한 사회 기여로 구성원인 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이 향후 입법의 초석이 되길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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