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짓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여야가 산적한 현안 중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과 법사위에서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 코로나19와 n번방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는 19일 각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면 다음 날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36조를 제외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사법 개정안 중 36조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통과돼 기본법으로 자리 잡으면 향후 4조70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배·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배·보상 문제 매듭은 과거사 진상규명부터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에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했다.
통합당의 한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과거사 관련 단체 중 대부분이 배·보상 조항보다는 과거사법 개정안 자체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여당에서도 아마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 조항을 빼고 통과시키자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법,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20대 국회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만찬 등을 통해 법안이나 원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20대 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법안도 다수 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사항으로 발의된 Δ'종합부동산세법' Δ'소득세법' Δ'주택법' Δ'지방세특례제한법' Δ'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아직 법사위로 넘어가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000여개다. 이번 본회의 때 처리되지 않는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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