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핵심은 일자리 창출·저탄소 발전

신재생에너지·미래차에 초점
원자력보다 고용 효과 더 높아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정부 부처에서 내부검토에 들어간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발전 등 환경친화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부를 일자리 효과와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서면보고를 지시했다.

17일 산업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그린뉴딜은 녹색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뉴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발전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핵심분야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 14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정책방향에서 일부 제시됐다. 성 장관은 "그린뉴딜 관련 산업부 역할은 이산화탄소(CO2)"라고 밝히며 "에너지 전환과 온실감스 감축효과를 바탕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석탄을 통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이 주력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경우 뉴욕시의 선례처럼 에너지제로화 빌딩, 스마트시티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수면에 대형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전 세계 자동차산업 일자리가 5000만개인데 이미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1000만개"라며 "재생에너지 100%로 가면 자동차산업 고용규모(49만명) 이상인 50만개의 일자리, 원자력 고용의 10배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그린뉴딜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경기부양, 기업회생, 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세수증대,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도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포용적 디지털 전환,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게 그린뉴딜"이라고 언급했다.

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꼴찌이고 미세먼지 농도는 1위다.

CO2 배출 세계 7위이자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한다.

다만 그린뉴딜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한 '한국형 뉴딜'에 접목될지,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사업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적용 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검토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