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리띠 조이는데 교육은 잉여금만 5兆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 확산
교부금, 국세의 20%로 고정된 탓
지방교육재정 5년새 141% 증가
학령인구 줄어들며 쓸곳 없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때 부처별 재량지출의 10%를 삭감키로 했다.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이다. 정부부처 대부분이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이마저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모두 쓰지 못해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재정 여건에 맞춰 국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교육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지난해 82조81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57조8283억원 대비 141%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넘겨주는 지방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교부금은 법적으로 내국세(국세) 총액의 20.79%로 정해져 있다.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했다.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부분 여기서 충당한다. 지난해 교부금은 60조3962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대비 교부금 비율이 73.5%에 달했다. 즉 세금을 많이 거두면 교부금이 늘어난다.

내국세가 늘어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도 늘고 있지만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2017년 582만명에서 올해 546만명으로 줄고, 2030년(426만명)과 2040년(402만명)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부세는 2000년 282만원, 2015년 643만원, 2020년 1080만원으로 급증세다.

교부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세계잉여금은 2014년 3조7271억원에서 2018년 7조2238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또 2018년 기준 지방교육재정 중 5조3000억원이 쓰일 곳이 없어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돼 불필요한 세출을 막으려는 정부의 기조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시작하면서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필요한 보조금, 출연금을 정비해 3년 동안 6000억원을 아낄 방침이다.

교부금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는 입장이 여러 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교육·재정 여건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부금 재원 규모를 결정할 때 실질 교육수요를 대표하는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