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눈덩이 나랏빚, 코로나 핑계 언제까지

코로나19 충격파 속에 우리나라의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해 GDP는 졸아들고 재정지출만 커지면서다. 더욱이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민간(기업+가계)의 부채 위험도도 '경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대로 가면 정부·기업·가계 세 경제주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법하다.

정부로선 확장재정으로 급한 불을 끌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그러니 국내 기업·가계대출도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감안해도 총부채 증가 속도는 너무 가팔라 보인다. BIS가 집계한 작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9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연말엔 미·중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기축통화국도 아닌 처지에 감당하기 쉽지 않을 사태다.

그래서 나랏빚이 가장 큰 문제다. 현 정부 일각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례를 들며 "국가채무비율 60%까지 문제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국가부채비율은 이미 70%대에 올라섰다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46%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렇다면 재정당국이 더 정교하게 총부채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감염병 방역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 경제대전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유념해야 한다.

교역 축소, 유가 하락 그리고 대면서비스 업종 고사 등 악재는 줄을 잇고 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 외에도 돈 쓸 곳은 넘쳐날 게 뻔하다.

경제 충격파의 장기화에 대비해 '실탄'을 효율적으로 쓰며 나라 곳간을 지켜야 닥쳐올 더 큰 파장을 넘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