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국부유출 우려되는 인천공항公 '신규 인센티브' 납득 안된다

'항공수요 조기회복'은 전세계 항공업계가 당면한 과제다. 코로나19 탓에 올해 1·4분기 적자를 면한 국내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다. 문 닫을 위기다. 항공업은 하늘길을 통해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는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들 항공사가 민간기업인 이상 국민 세금을 무작정 줄 순 없다. 앞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항공사에 제공한 지원도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이지 그냥 준 게 아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 항공사들에게 현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인센티브 중 400억원은 코로나19 이후 각 항공사가 여객 1명을 더 늘릴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데 쓰인다. 예컨대 A항공사 현재 하루 여객이 5000명인데, 5만명까지 늘어나면 매일 4억5000만원씩 받는 셈이다. 대상은 외항사를 포함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이며 7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인센티브의 재원은 17년만에 첫 적자가 예상되는 공사가 충당한다. 공사는 적자 등 재무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조직이다.

그래서 항공수요를 조기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공사의 이번 인센티브에 대해선 납득하지 못한다. 인센티브는 '구성원에게 업무 동기와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인 성과급'이다. 하지만 각 항공사의 이익은 오롯이 그 항공사의 몫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회계장부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객이 늘어 돈을 벌어도 해당 항공사가 버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공사가 잘했다고 현금을 주는 건 '퍼주기'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외국 정부를 배불릴 수 있다는 점이다. 형평성을 이유로 외항사를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게 공사 설명이지만, 외항사 중엔 정부가 최대주주인 곳도 있다.

에미레이트항공 등 중동 항공사들은 거의 해당 국가 소유다. 이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국부 유출'이나 다름없다.

항공수요를 늘리려면 비행기를 타는 이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항공권 구매자에 인센티브를 줘야지 판매자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효과가 나겠냐는 설명이다.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퍼주기 대신 국가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항공수요 조기회복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