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대 국회, 마지막 소임 마치고 역사속으로

격동의 4년, 평가 엇갈려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 오명
이념갈등 심화, 잦은 대립 발생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국가권력 개편 등 긍정평가도 존재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다. '역대 최악'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국가권력 구조를 개편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엇갈린 20대 국회는 임기 종료 9일을 앞두고 일부 주요법안을 처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격동의 4년을 보낸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 들었다.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일부 주요법안을 처리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낮은 법안처리율로 '역대 최악'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국가 권력구조를 개편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를 탄생시키며 견고한 양당제에 균열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를 향한 기대를 선거결과에 담았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장 선출부터 원구성까지 임기초반부터 날선 대립을 시작했고 주요쟁점 법안 협상 협상 과정에선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조국 정국'은 정치권을 블랙홀로 밀어 넣은 것은 물론 전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도 꾸준히 이어졌다. 보수와 진보로 갈린 이념대립은 국회를 넘어 서초대로와 광화문 광장까지 넘쳐 흘렀다.

이런 정치권의 잦은 정쟁은 낮은 법안처리율로 이어졌다.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허탈함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의회권력 견제책 요구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성과는 있었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선거법 개정을 이끌며 국가권력 개조의 불을 당겼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 갈등'을 겪으며 정치권의 대립도 있었지만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의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임기 막바지엔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여야 협력이 어렵게나마 계속됐다. 형제복지원과 6.25민간인 학살 등 역사적 과오 진상규명에 대한 여야 합의도 이뤄지면서 역사적 화해의 물꼬를 텄다.

20대 국회는 21대 국회에 많은 숙제와 교훈을 남겼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던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정치권의 공감대에 불을 붙였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할 21대 국회는 20대 국회 미완의 과제인 국민 안전 및 고용안정성 강화, 혁신산업 육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는 오늘처럼 ‘일하는 국회’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파란만장했던 20대 국회였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당의 전력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