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효력상실”에 美 “남북협력, 비핵화와 보조맞춰라”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춘 남북협력 지지
북미관계 앞서가는 남북협력에 경계심

지난 3월 육해공군 합동 부대 장병들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 장병에 대한 추모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실행한 5·24 조치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보조를 맞추지 않은 남북협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뜻을 재확인 것이다. 미국의 정부가 북·미 관계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진전 시키는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2018년 북·미 대화에 나온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단결해 대북 최대압박을 가한 결과물로 본다. 따라서 자칫 정부의 남북협력이 대북제재 틀에 균열을 만들고 압박 강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남북협력을 지지하지만 비핵화 진전 속에서”라는 미국의 반응 역시 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인 20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됐다”면서 “이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당시 이명박 정부 징벌적 차원에서 시행한 대북제재 정책으로 2010년 5월부터 독자 시행했다.

이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를 규정하고 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