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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정부 지출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도한 의무 지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최근년도의 3월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로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291조2000억원)보다 약 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나타낸다.
진도율만으로 연간 국세 수입을 전망했다는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이 2·4분기부터 본격 반영될 수밖에 없어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국세 수입 실적의 경우 법인세가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대폭 늘었다. 총수입은 1∼3월 11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64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1·4분기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지출은 역대 최대로 늘어났는데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든 탓이다.
2·4분기 이후 전망은 더 암담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000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 분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 결손액은 7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나라 곳간은 채우기보다는 쓰기 바쁘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올해 관리대상사업 총 307조8000억원 중 3월 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108조6000억원, 집행률은 35.3%였다. 이는 최근 10년래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는 2·4분기에 국세 수입 감소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에 위험 신호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의무지출 항목의 '허리 졸라매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확보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모두 상황이 안 좋다"며 "일반적인 가계라도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 정권 기조상 복지 분야 등에서 의무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장려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줄일 수 있는 의무 지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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