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놓고 美·서방국가VS中 '갈등' 고조

- 美 홍콩의 경제·통상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시사
- SCMP "내정 간섭이며 일국양제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

[베이징=AP/뉴시스]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오른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2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경제 선임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중국과 홍콩 경제에 매우 안 좋을 것이며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면밀히 검토 중이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콩이 홍콩이 아니게 된다면 그곳은 더는 금융 중심이 아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중국에 ‘패스’를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해싯 보좌관이 말하는 의미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할 경우 홍콩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패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방 자본의 대중국 유입 통로이자 아시아의 ‘금융 허브’인 홍콩이 그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홍콩은 다양한 관세 동맹 하에서 자유주의 경제로서 처우 받고 있으며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이러한 권리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경제·통상분야에서 특별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제적 혜택의 박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 미국이 실행으로 옮기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분담하는 등 여러 특혜를 포기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경제·통상분야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7일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 토대를 마련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 외무장관도 “우리는 홍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법을 도입하려는 제안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 내 반역 및 내란 선동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홍콩에 국가보안법 집행 기관 설립 근거 등이 골자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가 국방, 외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후 이를 홍콩기본법 부칙에 삽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홍콩보안법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막기 위한 합법적 선택”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일국양제 방침은 확고하며 홍콩은 중국 중앙 정부의 특별 행정구역으로 홍콩의 안보 입법은 내정이므로 어떤 나라도 관여할 권리가 없다”이라면서 “이는(관여하는 것은) 홍콩 안전을 해치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CMP는 홍콩 기본법에 관한 대중국 고위 자문역들을 인용,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보다 현지 법인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해 홍콩 대중의 우려를 달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