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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與"정치 전에 법치"vs野"대통령 불행 끊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5 09:27

수정 2020.05.25 09:27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연일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연일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연일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당 출신 국회의장이 처음 관련 이야기를 꺼낸 만큼 과도한 공세는 자제했다.


그는 "정치 이전에 법치가 있다. 아직 판결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다"면서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옥중서신을 통한 '옥중 정치'에 나선 만큼, 최소한의 정치적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 진실과 회기를 통해 역사적으로 용서를 받는 차원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꿈쩍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의원은 정치발전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답보 내지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역대 대통령들의 예외없는 징크스"라면서 "한 분도 예외 없이 불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죽고 난 뒤 부관참시까지 하던 그 악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면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정치와 국민 역사 전체가 불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 대통령의 성격과 정치적 위치 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한다"며 회의적 목소리를 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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