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의연 사태 막는다" 정부,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행안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분산된 정보 통합..내년 1월 출범
예산 4분의 1 토막, 기능 제대로 구현될까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투명한 '기부금 통합시스템'이 불신의 늪에 빠진 기부문화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불투명한 기부금 관리·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사회, 학계가 2000년대부터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위해 꾸준히 제기해오던 문제였지만 작년에야 예산을 따내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부처 간 이견으로 대폭 줄어들어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방지할지는 미지수다.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산된 모집단체 정보 통합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월을 목표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입찰공고를 내고 현재 제작 중"이라며 "2018년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기부활성화 종합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기부관련 정부 사이트가 존재하기는 한다. 문제는 '1365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종속돼 있는데다 단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집 단체도 각 소관 부처별로 관리하는 터라 단체들이 공시·공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결산서류-국세청 △기부금품 모집관리-행안부 △지정기부금단체-기획재정부 △사회복지 법인-보건복지부 △교육기부-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행안부가 5억9000만여원을 들여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정보를 연계해 기부단체의 기부금 모집·사용 실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부포털에 가입한 회원들의 '마이페이지(My Page)' 서비스도 개발한다. 본인의 기부 현황과 기부한 단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관리자 시스템도 병행 구축한다. 현재 모든 등록·보고 업무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행정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체계적인 이력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기부단체 관계자, 담당 공무원이 접속하는 관리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관리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1365기부포털'의 메인화면 모습.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종속돼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각 기관에 산재된 모집단체 정보를 연계해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 캡쳐.

■부처 이견 예산 삭감..기능 구현 제대로 될까
이같은 통합시스템은 시민사회가 2000년대부터 그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항이다. 관련 주장이 언급된 기사만 찾아봐도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의 주장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태풍의 눈이었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7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시스템 구축 조항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발맞춰 2018년 '민·관 기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 배경이다.

다만 올해 배정된 예산이 계획보다 4분의1가량 줄어든 터라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시스템 완성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의연) 사건으로 인해 모집단체 정보를 통합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1월 출범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