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 대해 28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부천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69명의 집단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선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28일 오전 10시까지 86명(인천 37명, 경기 31명, 서울 18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확진자는 24일 1명, 25명 1명, 26일 1명, 27일 21명, 28일 7명 등 총 31명이다.
이 지사는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회사 측이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여명의 관련자들을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게 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직원 명단제공도 지체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업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이 매우 시급하고 엄중하기에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일문일답.
-어제 오후 4시에 지사 주재 긴급방역대책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쿠팡측이 역학조사원의 자료요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 지사의 경기도 특사경 포렌식 담당자 출동 지시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 사실인가.
▶어제 부천에 집단감염 사태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려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었다. 도중에 코로나 대응단장으로부터 관련 시설 내 근무자 뿐 아니고 배송직원도 검사해야 하는데 명단을 받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측에서 이런 저런 핑계라고 생각되는 이유를 대면서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일단은 전산으로 지시하고 이행사항을 체크 할텐 데 명단이 없다든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인력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 고의에 의한 지연이라고 판단하고 회의 도중에 오후에 특사경과 배속되어있는 포렌식 전문가 역학조사 팀을 보내 강제 명단 조사를 지시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포렌식 팀 특사경 팀이 출동을 준비하고 그 쪽에 통보를 했는데 회의 도중에 태도를 바꿔서 명단을 다 주겠다고 해서 종결된 일이 있다.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다.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들었고 집합금지명령을 하게 된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원론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 이외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찾았는지. 검증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방역당국의 전문성도 중요하고 주도도 중요하지만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당연히 좋은 방법 해야 대안이 된다면 지체 없이 수용해서 시행할 것이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논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제는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을 전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그런 양립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문제는 정말로 핀셋처럼 규제가 필요한 곳에 어떤 제한이 필요한 곳에 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직자들한테 말씀드렸다.
그 중의 하나가 소위 요즘 유행하는 헌팅포차라고 하는 그런 업종이 있는데 이건 일반음식점이다. 그 부분도 금지해야 하고, 그런 부분을 다 찾아봐야 한다. 실제 영업형태가 감염 확산에 위험하다면 골라내 조치하고 특정한 개별적 사례들은 위험성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영역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도록 해 놓은 상태다.
또 한 가지는 쿠팡 사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실인지 여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증상이 있는 사람이 그 증상을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들도 있다. 간간이 벌어지는 일이다. 이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위험성이 높아진 사람들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사를 받고 감염확산으로부터 비켜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그 방법도 저희가 연구 중이다.
일부 보상을 하든지 그런 방법들도 강구하고 또 일부 행정력에 의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 단순 제조시설 보다 대면접촉이 큰 경우는 각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좀 더 역량을 투여해 핀셋대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쿠팡물류센터에서 확진 직원 확인 후 일부 직원에게만 통보하고 전체 직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직원 중 코로나 환자 발생 시 취해야하는 기본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차원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생각은.
▶일단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조치들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조치도 있다. 쿠팡사태는 부천 지역에 일단은 제한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장 판단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현재까지는 부천시의 조치에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천시의 조치에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이다.
쿠팡이 확진 사례를 통보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 위험에 노출됐다는 부분 등 보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행위는 일반적인 상황이어서 제재할 수는 없는 상태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행정명령을 어겼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이나 방임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물류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제행위에 대한 과도한 개입 아닌가.
▶그것은 당연하다. 만약 물류가 이곳밖에 없다면 사실은 더 고민이 되겠지만 다른 업체들도 있고 동일한 기업에 다른 장소에 물류취급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 높은 시설에 대해 집합을 금지해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봐서 집합금지명령을 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이번이 처음인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폐쇄조치 같은 것들이 내려질 경우에 기업측으로도 체계적으로 훨씬 큰 손실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 않도록 각 기업측에서 각별히 마음 써주시길 바란다.
-부천서 고양으로 감염병 확산이 심각하다. 상품전달 과정도 염려되는데 소비자로서 제대로 숙지되지 않고 있다 지금보다 강제성을 갖는 엄격한 규정 만들고 감독할 생각은.
▶저희로서는 제일 고민 되는 부분이다. 자체적인 접촉 확산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 뭔가를 전달하고 접촉하는 과정이어서 실제로 우려가 크다. 세부적인 대응방안은 계속 논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부천 쿠팡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사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순차적 등교수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어제 긴급대책회의에 경기도 교육청 담당이 찾아오셔서 함께 회의를 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학교를 안 갈 수 없지만 학교를 반드시 가야 하는 영역의 수업, 또는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수업을 분리해서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렸다. 현재 교육부의 일종의 지침이나 규정 때문에 각 교육청들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다. 학부모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셔서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는 꼭 출석하지 않아도 해당 교과과정을 따라 가기만 하면 수업일수를 채운을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오늘 오전 기준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86명이다. 정부지침과 관계없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가.
▶질문 취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할 것이냐 인데 도민 여러분의 일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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