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종합] 수도권만 2주간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8 17:18

수정 2020.05.28 18:0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한해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외출 자체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29일 오후 6시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2주간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극장 등 수도권 지역의 모든 공공·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다만 학생들의 학교 등교 유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학원, PC방 등 2주간 강력한 행정명령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특별히 추가한 것은 학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내린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은 다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에서는 이미 PC방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어 여러가지 계도 부분들이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은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수도권 주민, 행사·외출 자제 권고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에는 되도록 바로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삼가할 것을 권유했다.

또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의 밀접한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 등교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안해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설정해왔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눈다면 가장 낮은 단계가 생활 속의 거리두기이고 중간 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그 위의 단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수도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활 속 거리두기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8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깨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일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 5% 이내다. 최근 2주간(14~28일) 신고된 353명의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조사중인 확진자가 27명으로 7.6%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등교문제 때문이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고,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 증가한 1만 1344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을 넘은 것은 4월 5일(81명) 이후 53일 만이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관련 집단발생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총 82명이 확인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