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이야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 정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정기적 만남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을 받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의논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분부터 2시간36분가량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및 산책 대화를 통해 "과거에는 뭔가 일이 안 풀일 때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만나려다보니 만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다. 아무런 격식 없이 만나는 게 좋은 첫 단추"라며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 모두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라 기대가 높다. 서로 잘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 원내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행보를 평가하면서 "주 원내대표와는 국회의원 시절 국방위원회 동기였는데 합리적인 면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극복 이후에는 미래를 향한 경쟁이 될 것"이라며 "누가 더 협치와 통합을 위해 열려있는지 국민이 합리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도 협치와 통합을 표방했으나 실제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우리도 상생과 협치를 할 준비가 돼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면 우리도 적극 돕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협치를 위해 "(이명박정부 당시)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의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가더라. 야당 의원의 경우 청와대 관계자와 만남이 조심스럽지만,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며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통상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 정무장관은 야당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오찬 자리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을 놓고선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임위 회의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문제 등 일하는 국회에 대한 주장을 폈고, 주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입법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법에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 방식으로 개원을 못해왔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두 분이 역량을 잘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관련해 "과거 '민주화 대 독재 대결' 구도는 끝난지 오래다. 그런데 적대감을 갖고 있고, 상대가 타도대상이다. 이걸 벗어나자면 이제 한 페이지씩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국민통합이 협치의 환경 조성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내편에 대해선 관대하게 하는 일반국민의 정의 관념에 안 맞는 일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에둘러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 같은 위기국면에서는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고용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하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7월 출범이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필요하고, 효과는 어떻고, 재원대책은 어떤지 국민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요구와 생각"이라며 "추경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요구한다면 정부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어쨌든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시 성장이 회복돼야 세수가 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다.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3년째 임명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가 측근도 대상인데 검찰 견제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원래 뜻은 대통령 주변의 측권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공수처가 합의되지 않아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헌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지적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오늘에 이른 과정을 길게 설명한 내용을 전하며 "오늘 오찬 내내 윤 당선인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문제해결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운동을 주도한 할머니와 단체는 돌려주고, 일부 피해자 할머니는 수용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당시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합의내용을) 공유했으면 받아들였을수도 있는데 일방적이었다. 일본도 합의문상에는 총리가 사과의 뜻을 밝히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했는데, 돌아서니 (총리가)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위로금 지급식으로 정부 스스로 합의 취지를 퇴색케 한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교류는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준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주 원내대표의 지적에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에 월등하다. 우리는 핵개발을 할수 없게끔 돼 있다. 그래서 북미간 대화를 노력하는 것"이라며 "북미간 대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간 평양공동선언 등이 있었다. 국회가 (4·27판문점선언 등) 비준동의를 해준다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역과 계약회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지속 추진을 주장하자, "할 수 있는 말씀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며 "설비를 봐도 과잉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이 13%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문제와 관련해 "예술인만 통과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특고는 내년에는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진짜 어려운 건 자영업자인데, 소득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은 경사노위 외에 국무총리가 목요대화라는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다. 목요대화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후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경내에 있는 석조여래좌상까지 갔다 돌아오는 등 40분간 산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석조여래좌상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소개한 뒤 내려가는 길에 김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일정을 많이 비우셨다"고 하자,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이들을 향해 "국회가 제때 열리고, 법안이 제때 처리되면,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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