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 홍콩보안법 '비판'

[홍콩=AP/뉴시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현황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두고 미국 등 서방과 주변국이 일제히 비난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28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홍콩 자체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 당국이 직접 홍콩에 보안법을 도입하면 홍콩인들의 자유가 위축된다”며 “홍콩의 자치권과 이곳의 번영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막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은 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시행하고 있다. 홍콩의 안보는 중국이 갖고 있지만 홍콩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콩인들이 약속받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홍콩인들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선봉에서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관세와 재정 투명성, 주식 시장 상장 및 관련 사안 등에서 홍콩이 중국처럼 취급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는 이 일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홍콩에 관한 그들의 조치는 매우, 매우 큰 실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1차 무역합의와는 다소 거리를 뒀다. 커들로 위원장은 “현재로선 계속되고 있고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홍콩인이 갖고 있는 영국해외시민여권(BNO)의 거주 허가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이전에 약 300만명의 홍콩주민은 영국에서 거주할 권리까지 보장하는 영국부속영토시민(BDTC)용 여권을 소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홍콩 반환 이후 이 여권은 비자 없이 영국 방문이 가능하지만 거주나 노동의 권리는 박탈된 BNO 여권으로 대체됐다. 영국은 이 같은 BNO를 거주 권리까지 보장하는 BDTC로 재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즉 홍콩인의 홍콩 탈출을 돕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했다. 독일은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 명의로, 일본과 프랑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홍콩의 자유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했다.

홍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만은 비판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한 약속을 배신했다”면서 “일국양제의 위선적 성격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과거 유럽 식민지였던 홍콩과 마카오를 장악하기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사용했지만 대만은 이를 거부하고 1949년부터 독자적인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