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노우]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일까?

선진국 기준 모두 충족한 韓
국민 40%는 '부정'.. 왜?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뉴스] 선진국(Developed Country)이란 경제개발이 앞선 나라를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비해 일컫는 말입니다.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뤄 삶의 질이 높은 국가들이 이에 해당하죠.

선진국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측면의 다양성이나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달라 그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지표나 분류에 의해 파악 가능하며, 그중 '경제 발달 여부'가 주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맞을까요?

■ 국민소득 3만 달러·OECD 고소득국가 韓.. 선진국 기준 모두 충족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이상 △세계은행 분류 OECD 고소득국가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 △파리클럽 가입국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경제국

위 기준에 속하는 국가들을 대개 선진국으로 봅니다.

경제적 지표들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문맹률, 평균수명 등 삶의 질을 측정해 평가하는 UN 인간개발지수에서 '매우 높음'을 받은 나라도 선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모두 해당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서 언급한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지난 2018년에 달성했으며, 세계은행이 분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소득국가가 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최고 선진국 모임'이라는 파리클럽에도 지난 2016년 가입했습니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이뤘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 '대한민국은 선진국' 부정하는 국민 40%.. 이유는?

많은 국제기구와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한국을 분명한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임을 가장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데요.

지난 2016년 진행된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10명 중 5~6명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지만, 정리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과 분단 등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겪은 뒤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기에 오래전부터 국가 기반을 다져온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죠.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는 사실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미성숙해 복지와 노동정책 등의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2018년 기준), 노동시간은 두 번째(2016년 기준)로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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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이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