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는]'탈 세계화' 코로나로 바뀐 경제학교과서..GVC 허브화 모색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일 내놓은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에 따른 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했다.

코로나19로 강하게 촉발된 미중 갈등은 홍콩 보안법 문제를 거치면서 글로벌밸류체인(GVC) 자체를 흔들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저비용 개발도상국의 국경이 폐쇄되면서 GVC의 약점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도 전통적인 GVC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의 "코로나19 이후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제학 교과서는 다시 쓰여야 할 것"이라는 언급은 이같은 산업계의 고심을 대변한다.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한국을 GVC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론 기업들의 △공급망 다각화 △니어-쇼어링(인접국가로 이전) △리쇼어링(자국복귀)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중국 쏠림 현상을 탈피해 제3국 시장발굴, 수출 수입선 다변화 등 GVC 개선을 추진한다. 대중 수출비중이 50% 이상 기업이 제3국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면 가점을 부여해 준다. KOTRA 무역관은 특정국 수출 의존도가 50% 이상인 기업에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 현지 상담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7월부터 국내 물류기업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싱가포르, 로테르담에 항만터미널을 이달 중 개시하고 오는 9월에 물류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신남방 아시아 국가와 민관합동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할 방침이다.

소재, 부품 조달을 제3국으로 다변화할 경우 서류심사 만으로 변경을 승해 준다. 또 희토류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3국으로 확대하거나 국내 공급망을 활용할 경우 금융지원을 해준다.

정부는 수출 다변화 정책도 마련한다.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등 해외 물류 거점에 항만 터미널과 물류센터를 신설해 수출기업의 현지 물류를 지원한다. 베트남 등 국가에 공공기관·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을 확보한다.

무역 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소재, 부품 조달을 제3국으로 다변화할 경우 서류 검사만으로 통해 변경을 승인한다. 희토류 등 희귀금속에 대한 재고 비축을 추진한다. 소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소부장 기업 중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각종 세제, 투자,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생태계의 허브를 육성할 방침이다.

3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술개발, 실증, 양산'에 이르는 생산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mail] 이환주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