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4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조된 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야당에 전방위 압박을 가했지만 통합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조 불가"로 맞불을 놓으며, 강 대 강 대치로 흐르고 있어서다. 야당의 반발 속에 당초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였던 3차 추경안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가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과를 찾아 민주당 소속 177명과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총 188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법정 개원 시일인 5일에 맞춰 6월 임시국회 개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03석을 보유한 통합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통합당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5일에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 단독 원구성을 강행할 경우 3차 추경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3차 추경은 3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과반을 넘는 177석을 확보해 추경 등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추경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는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해 3차례 추경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무려 35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 안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가 통과만 해주는 거수기인가"라며 "1·2차 추경 효과와 집행을 국회에 보고하고 3차 추경 효과와 재원 대책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며 완전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날 국회를 찾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에서도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 수석이 "3차 추경을 6월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을 건네자 김 위원장은 "강 수석이 여당에 영향력을 행사해 원구성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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