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5조1000억원 예산이 책정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삼고 고용안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 인프라 구축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다.
■원격회의 바우처 등 비대면 경제 '올인'
정부가 3일 발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계획된 한국판 뉴딜 사업 총액 31조 3000억 중 5조1000억을 이번 3차 추경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정 방안에 1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311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4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바우처로 화상회의,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시설에 1562개소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자체 부담으로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8만개사에 이를 지원한다.
빅데이터 산업도 활성화 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산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한다. 2022년까지 1239억원의 예산을 쓰일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361억원이 집행된다. 또한 산업계에서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수요에 맞게 데이터를 개선, 가성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서 914억원이 소요된다.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확대할 방침이다. 400억원을 들여 교통, 금융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 생산, 거래하는 플랫폼을 현행 10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활성화 추세를 보며 데이터거래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딥러닝을 위한 자료 집합인 '데이터셋' 구축도 정부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셋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70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000억원을 들여 150종의 데이터셋을 마련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언어 말뭉치, 주행영상데이터, 고령층이상행동 영상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대면, 빅데이터 산업은 아직까지 민간 영역에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걸음마 단계"라며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미래 대비 포석"
디지털 격차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도농격차를 막기 위해 유선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65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1만개의 공공와이파이를 보급한다.
코로나19 인해 야기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도 조속히 추진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의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1014억원을 들여 교사들의 오래된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8만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적인 원격의료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500억원을 들여 500개소를 설치한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IoT 기기등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이 주를 이룬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2352억원을 투입한다.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구축한다. 50만호 아파트의 전력계량기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민주주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정부는 5685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올해 준공예정인 사업 중 풍력발전 2개단지(65억원), 태양광발전 7개단지(300억원)에 대해 주민 투자금을 융자해 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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