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혼란 틈 타 中 홍콩보안법 속도전...홍콩 지도부 호출

[홍콩=AP/뉴시스]2019년 6월4일(현지시간)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수천명이 모여 톈안먼(天安門)민주화 시위 유혈진압사태 희생자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법률 추진을 결의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홍콩 지도부를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전담 특별법정 설립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이 유혈 폭력시위 사태에 눈을 돌린 사이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홍콩 지도부, 베이징행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보안법에 대한 홍콩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과 테레사 청 홍콩 법무장관, 존리 보안장관, 크리스 탕 경무처장 등을 이날 베이징으로 호출했다.

중국 지도부는 램 장관 등에게 홍콩보안법 입법과 법 집행 기관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SCMP에 “중국 정부는 입법 절차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최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지 일주일도 안 돼 람 장관 등을 베이징으로 부른 것은 중국정부가 보안법을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홍콩보안법 초안이 대부분 마련됐고, 9월로 예정된 홍콩 입법회 선거와 홍콩내 반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말 보안법을 승인한 뒤 오는 8월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SCMP는 보도했다.

■中견제 여유없는 트럼프
보안법 제정 반대 세력을 옥죄기 위한 전담 특별법정 설립과 소급 적용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청 홍콩 법무장관은 전날 SCMP와 인터뷰에서 “보안법에 따른 기소 여부는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 법무부가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특별법정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제적, 보편적 법률 관행이 허용하는 한에서 소급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보안법 반대 시위는 물론 지난해 벌어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등을 주도한 범민주 인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수도 있다.

중국 본토 소식통은 “홍콩에 보안법과 관련된 새로운 기관이 들어서면 ‘국가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과 보안법 제정을 놓고 대립해온 미국은 공식적인 반응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지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의 보안법 강행에 대해 사흘 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톈안먼 추도집회 불허 등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CNN은 미국 정부가 시위대 진압을 위한 군부대 및 전투 헬기 투입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비난할 명분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