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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제소 재개에 "쌓아올린 것 붕괴…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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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신문, 경제산업성·외무성 간부 인용 보도 "日, 韓이 어디까지 강경자세 보여줄지 지켜볼 생각" "日에 양보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보는 견해도" 닛케이

日, 韓 WTO 제소 재개에 "쌓아올린 것 붕괴…모순"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 2일 잠정 중지했던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 측은 "모순이다"라며 불쾌해 하는 한편 한국이 얼마나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지 주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WTO 제소 절차 재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의사소통을 진지하게 쌓아왔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한국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발표된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WTO 협정과 부합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정당성을 강조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후에도 한국과 대화를 계속할 의향은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쌓아올린 것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간부도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는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지지통신도 "움직이지 않는 일본에 불만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강경한 자세를 보여줄지 일본 측도 지켜볼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배경에는 한국의 불만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관리체재의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전혀 '조치 철폐' 움직이지 않는 일본에 불만이 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수출규제 단행 1년이 되는 올해 7월까지 사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서 정권 비판이 고조될 우려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부(청와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한국이 WTO 제소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표했다. WTO 분쟁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WTO 분쟁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년 이상이 걸리며, 상급위원회는 인원 조차 확보하지 못해 기능 부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다시 제소를 진행하다 하더라도 WTO를 통한 결착은 전망조차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닛케이는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정책 대화는 계속한다"고 언급했다면서 "일본에게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