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의혹도 집중 규명 점검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 등 일제 점검
복지 예산 매년 증가 2018년 8조4036억→ 2020년 11조5588억
복지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 등 일제 점검
복지 예산 매년 증가 2018년 8조4036억→ 2020년 11조5588억
특히 최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집' 의혹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해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총 32명이 투입된다.
이번 계획은 복지 예산이 매년 급증해 부정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실제 부정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한다.
도의 복지 예산은 2018년 8조4000억여원에서 올해 11조6000억원으로 35% 이상 늘어났다.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에 달한다.
문제는 부정수급, 편법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매년 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시설·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후원금 사용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복지예산을 둘러싼 부정행위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하기로 했다. 또,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선다.
주요 점검내용과 대상으로는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의 재무·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대상 허위출석·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할 계획이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위법 사례·불법관행·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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