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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대위, 기본소득제 검토…경제혁신위서 방법론 연구할 듯(종합)

통합당 비대위, 기본소득제 검토…경제혁신위서 방법론 연구할 듯(종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기본소득제 검토를 주장했다. 사실상 비대위의 첫 정책 과제다. 비대위는 아동, 청년 혹은 노인 등 계층별 논의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위한 검토도 조만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정과 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원 마련 방안 등 현실적 이유 등을 들어 기본소득제는 검토를 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본소득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자리 보전과 고용감소에 따른 소득 보장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제와 관련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지 등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부족한 일자리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지,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인층일지, 청년층일지 구분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려면 기본소득을 면밀히 검토·연구해보자는 당위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사견을 전제로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에서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민이 이 정도면 적절하게 보전받고 있고, 먹고사는 것을 걱정 안해도 된다는 수위보다 훨씬 큰 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 경제혁신위 구성과 관련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늦어도 6월 중순은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데이터가 곧 돈이고 원유보다 가치 있다며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는 플랫폼이 중요한데 플랫폼 선도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에 데이터가 넘치게 해야 한다. 데이터는 원유보다 비싸다. 데이터가 돈이다"라고 근본적인 경제 체질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 정책에 민간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을 고쳐 '데이터청'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탈원전 문제도 어떤 게 국가를 위한 것인지,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 원전 없이도 전력이 충분한지 차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끄는 정강 정책TF도 곧 구성하기로 했다. TF에는 원내 인사 10여명과 1970~1980년대생을 주축으로 한 원외인사로 구성한다.
개정되는 정강 정책에는 간결한 형식으로 왜 통합당을 지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은 이날 신임 대변인에 배준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략기획부총장에 이철규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함경우 고양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