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포스트 코로나' 정국에서 기본소득제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연일 기본소득제 이슈 선점을 위한 치열한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직 여야에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먼저 이슈를 제시한 미래통합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주도권 쟁탈전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재정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한 기본소득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며 "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지 검토 작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지속적인 이슈 재료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제도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이어, 기본소득 전문가와 함께 내달 초 세미나도 개최한다.
일각에선 기본소득을 놓고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정책연대로 야권 연대 기반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양측은 이에 선을 그었다.
김병민 통합당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에서 끊임없이 내고 있는 메시지는 정치적 이념논쟁을 벗어나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정부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철수 대표의 많은 이슈들이 때로는 (우리를) 쫓아오거나 때로는 손을 잡게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통합당과 연대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매주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7월초에 기본소득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공부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운을 띄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행 수준으로 기본소득을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하는데 아직은 상당히 요원하다"며 당장은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움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든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AI) 등이 사람들의 노동을 대체해 실업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어떻게 할지 연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정당도 정책을 개발해야해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해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한국형 기본소득' 언급은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이슈를 한단계 진전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이날 발언은 참모진에서 준비한 것 외에 안 대표가 개별적으로 준비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주자"며 "저소득 근로계층은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로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당인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기본소득 관련 법 제정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야정 추진위 제안까지 내놓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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