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당이 새로운 성장모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21대 국회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연구할 계획이다.
4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혁신준비위원회는 최근 1차 보고를 마무리하고 '정책과제' 실행단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선정된 정책과제는 21대 국회에서 원내 과제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모델이 가져올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험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혁신준비위는 전날 6개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모여 정책과제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주 최고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을 포함한 정책과제 선정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안전·건강·미래·정의·평화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Δ아동 주치의 제도 Δ청년기초연금 Δ고용보험 사각해소 Δ다층 실업안전망 Δ노후 소득보장 강화 Δ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일원화 등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복지제도가 소외당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제도에 대한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정책이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줄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은 저부담·고급여 속성, 즉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빠르게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상당수 국민이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3석의 국민의당으로서는 법안 발의조차도 다른 정당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제반 정치세력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1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큰 제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다른 당과 연대를 활성화하고, 경쟁하는 활동, 내용으로 정책과제를 실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