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야당이 대북 굴종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은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조태용·지성호·서정숙·신원식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하명법 제정이라는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이라도 만들라는 김여정의 지시가 나온 지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겠다 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북한의 역성을 들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다. 김여정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4일) 담화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강력 비난한 직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통합당 의원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직 우리나라만을 목표로 한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 GP에 대한 조준사격은 우발적이라며 북한 감싸기에만 골몰해왔다"며 "또한 탈북 어민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하고,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온 지난 10년간의 정책도 일순간에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 통일부가 북한 조평통도 아닌데 통일부는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대북 전단지 살포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됐고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전단을 향해 포격을 가해 접경지 주민을 위험하게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마저 무한정 허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부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도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행위가 대한민국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근본적으로 탈북 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 안전에도, 우리 땅의 환경에도, 심지어는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아무 것에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 대북 전단지 살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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