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이번주 주요일정(6월8~12일)

뉴스1

입력 2020.06.07 18:20

수정 2020.06.07 22:2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영장심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8일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개한 다음날 이들 세 사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심문에는 검찰에서는 이 부장검사와 수사검사들이, 삼성 측에서는 법원장 출신 로펌 변호사 등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2. 8일 중1·초5~6 등교수업 시작…99일 만에 등교개학 마무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던 등교개학이 8일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 135만명이 등교수업을 시작하면서 99일 만에 마무리된다.
등교는 총 여섯 차례 미뤄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교육부는 새학기 개학일을 3월2일에서 같은 달 9일과 23일, 4월6일로 연기했다. 다시 4월9일로 미루면서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학년별로 순차 도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5월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가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같은 달 20일로 또 한 번 연기했다. 마지막 등교개학을 앞두고 이틀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인 50명을 넘은 데다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학교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3. 서울 국제중 9일 재지정 심의…탈락하면 일반중 전환

서울지역 국제중학교 2곳의 운명이 9일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특성화중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한다. 심의 결과는 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중학교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개교한 경남 진주 선인국제중학교를 제외하고 부산국제중학교, 경기 가평 청심국제중학교도 올해 평가 대상이다.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영훈국제중이 기준점(60점)에 미달했으나 지정 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받은 뒤 재평가에서 국제정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올해 국제중 재지정 평가는 기준점수가 70점으로 상향돼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으나 국제중은 여기서 제외됐다.

4. 백인 경찰 가혹행위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장례식

9일 휴스턴에서 거행 9일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고향 휴스턴에서 거행된다. 플로이드의 장례식은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진다. 앞서 지난 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처음으로 추도식이 열린 데 이어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래퍼드 추모식, 8일 텍사스주 휴스턴 추도식이 치러진 뒤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다. 미니애폴리스는 그가 경찰의 가혹행위에 목숨을 잃은 곳이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래퍼드는 태어난 곳이며, 텍사스주 휴스턴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고향이다.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12일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등 전세계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5. 6차 경제중대본 고용·소상공인 대책 논의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관련 후속 대책과 가맹 분야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2분기 성장률이 연간 성장률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은 한달여 동안 내수, 수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