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등교·경제위축·의료대응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장 큰 차이는 등교 개학" "거리두기 효과 거두려면 민간부문 위축시켜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주거 확진자 관련 현황과 조치사항,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추진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6.05. [e-mail]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현재 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할 때 고려하는 지점으로 등교, 심리·경제적 위축, 국내 의료체계 대응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이나 자제를 권고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기업 활동 등을 위축시켜야 하는 만큼 단계 조정 시 긍·부정적 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 여부를 묻자 "이번 주의 상황들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는 35명→38명→49명→39명→39명→51명→57명→38명 등으로 하루평균 43.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31명→37명→48명→36명→34명→42명→52명→34명 등으로 하루평균 39.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학원, 피시(PC)방, 유흥주점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4개 시설은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운영 적발 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 주민들에겐 외출과 모임, 행사 등 자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직후인 5월30~31일 주말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23~24일) 대비 약 99%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휴대전화 사용량은 0.2%(6만3000건), 카드 매출액은 1.7%(약 229억원), 서울지역 버스·지하철 이용객은 1.3%(14만5000명) 감소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어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 지 하루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동량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번 주의 상황 평가를 한 번 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정량적 지표 외에 ▲등교 수업 ▲거리 두기 전환시 민간 심리·경제 위축 ▲의료체계 대응 가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을 생활 속 거리 두기 목표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2주간 위험도 등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책적 판단까지 더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수도권과 관련돼서는 거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차이점은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등교개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간다면 학교에 관련된 고민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칭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역당국 입장에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아직 수도권에 좀 제한된 측면들이 있다"며 "의료적 대응이 얼마만큼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나갔다"고 말했다.

이번에 6월14일까지 수도권에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것도 이런 판단 등을 종합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수도권에선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선 피시방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화된 조치를 하고 있다.

판단이 필요한 요소 중에는 경제활동에 대한 고려도 포함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는 효과를 내려면 상당수 민간부문을 위축시켜야 된다. 민간부문의 기업활동이나 영업활동들을 위축시켜야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상향 조정시) 기업이나 민간부문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혹은 서민층의 삶, 경제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부정적 효과를 동반하면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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