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대권 주자들의 주장이 분출되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이전에 밝혔던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위스에 대해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임시·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이라며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노동의 정치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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