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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철도공사·공단…사업 구조개혁 속도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16년 만에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년 두개로 쪼개진 철도청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맡고 건설·시설관리는 철도시설공단
사고나면 책임소재 공방 겪기도
'한지붕 두가족' 철도공사·공단…사업 구조개혁 속도낸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6년 만에 기관 명칭을 '국가철도공단'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철도사(史)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1985년 철도청으로 막을 연 우리나라 철도는 고질적인 수익성 악화 문제로 2004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돼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코레일은 운영을, 공단은 철도 재산관리와 투자를 담당한다.

한해 예산 규모도 9조원 가량으로 비슷하고 광명역, 홍대입구역 등 역세권 개발과 해외 철도 수주 등 업무도 알짜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코레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인지도로 설움을 겪어왔다.

■'한지붕 두가족' 철도史

공단은 지난 5월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8월 '국가철도공단'으로 거듭난다. 철도공단은 철도 상하 분리 정책에 따라 철도청 건설부문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돼 2004년 1월 1일 설립됐다. 철로와 역사(驛舍)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 및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한다.

열차 운영 주체인 코레일과는 별도 조직이지만 같은 회사로 오해받거나 코레일 자회사 중 하나로 오인돼 왔다.

우리나라 철도 개혁은 2000년도 중반 이뤄졌지만 논의는 일찍부터 시작됐다. 철도청에서 건설과 운영을 다 하다보니 만성적 운영 적자가 발생했고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개혁 시도는 철옹성 같은 철도노조의 반대로 꺾이기 일쑤였다.

2003년이 돼서야 철도시설은 국가 책임, 운영은 경쟁을 통해 효율화하는 방안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그 유명한 '상하분리'다. 공단이 건설 및 시설 담당, 코레일은 운영을 맡았다.

이때부터 두 기관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알짜 사업인 건설을 떼준 코레일 입장에선 박탈감이 컸다. 기차 탈선 사고가 나면 철로 탓, 운영 탓하며 서로 싸우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코레일에 위탁된 관제와 유지보수 업무도 공단 입장에선 찾아와야 할 업무로 여기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견제한 '한국철도'

곳곳에서 으르렁대던 두 기관은 공단 명칭 변경을 두고도 입장이 달랐다.

공단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철도에 방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가 철도망 구축과 시설물 유지 관리, 역세권 개발, 해외 철도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시설관리기관으로 인식되면서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청의 본류를 자처하는 코레일은 철도 대표 기관의 이미지가 희석될 것을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바뀌면 둘 다 '나라 기관'이라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코레일이 가졌던 철도를 대표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단과의 통합을 주장해왔다. 이전처럼 건설과 운영을 한 조직에서 맡아야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설도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논리다.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공단도 중요하지만 철도의 꽃은 운영이라고 한다"면서 "결국 고객 운송이 최종 목적인 철도에서 공단은 운영이 잘 되도록 투자와 관리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하분리가 진행된 2004년 이후 정부 철도 건설투자는 늘었고 코레일 운영적자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2조 7284억원이던 건설투자는 2017년 5조 278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연평균 성장률 11.3%다. 또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와 수익노선 개통으로 코레일은 2004년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2014년부터는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