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은성수 "부동산發 대출규제 강화, 금융시장 불안 여부 평가해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중에 푼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이 불안해지면 추가 금융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 가능성을 언급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서울 집값 하락세가 주춤하고 경기 일부 지역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금융정책방향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추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는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 일부 언론이 집값이 저점을 찍었다고 보도했는데, 집값이 우리 경제에 불안요인이면 정부가 추가 정책을 검토하는 건 수순이다. 전제 조건은 부동산 시장 불안이다. 현재 시장이 불안한지는 평가해야 한다. 그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3월16일부터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연장 가능성은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 다시 환원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것이다. 공매도를 금지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 주식은 많이 올랐다. 그 요인이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세계 주식 시장이 올라 같이 오른 것인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 효과를 면밀히 살피겠다.

-아시아나 항공 관련,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역할 있나
▶아시아나 항공이 기안기금에 편입되진 않을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은 M&A(인수합병)가 끝나야 한다. 중간 단계에서 기안기금이 역할을 하기 애매하다. 가부간 결론을 내야 한다. 당국자로서 양측이 대화해서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논의 재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원래 정부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처분을 시도하는 것이었는데,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다. 주가 떨어졌는데도 약속을 지킬 것이냐, 세금인 공적자금 환수에 초점을 둘 것이냐를 두고 고민했다.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이다.

-최근 토스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허가가 반환될 수 있나
▶당장은 이번 사고와 인터넷전문은행 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별개로 추진하겠다. 이번 사고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도 검사를 하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과 금융업에 진출하는 대형 IT기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에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경쟁이 이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비해 금융기관 규제가 많아 억울하다는 목소리에 동의한다. 핀테크는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고 싶어 정부가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다. 지금의 규제 상황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유인을 주는 선인지, 그 선을 넘었는지 고민하겠다.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코로나19 관련 정책금융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가계는 능력이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됐을 때 금융기관 관련 완화된 규제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 금융기관도 규제 강화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