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한변리사회, 공정한 지식재산 문화정착 '맞손'

심사, 심판관 및 변리사 윤리강령 제·개정키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정·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특허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에서 천세창 특허청 차장과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및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허 심사·심판의 공정성 향상과 산업계 지원 강화 등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두 기관은 ▲심사·심판사건 처리 진행상황 등의 실시간 카톡·문자·이메일 서비스 확대 ▲직무관련 사건의 대리인 등 소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행동강령 개정 ▲개인적 친분 등 영향력 행사금지 관련 변리사 윤리규정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논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날 제시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기 위해 향후 정례적인 소통기회를 마련키로 했다.

천세창 차장은 "심사·심판절차의 투명성이 공정한 심사·심판의 핵심요소"라며 "대한변리사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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