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혁신위 시동…'기본소득' 이슈 선점할까

"실현가능성 없어 그저 보여주기식 될 수도" "혁신위 너무 많은 내용…모순되지 않나" 지적 "이목 집중시켰으나 통합당만의 프레임 필요"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간 언급해 온 '기본소득' 이슈를 본격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경제혁신위는 윤희숙 초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외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이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선언한 기본소득 문제를 다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당은 경제혁신위가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세 개의 분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함께하는 경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1차적으로 보호하고 적극적 보호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역동적인 경제는 경제혁신을 위한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는 의미다. 경제가 활력을 지니려면 미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노동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돼야 한다. 혁신을 위한 산업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에서 디지털 경제가 산업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개혁의 어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는 재정건전성과 사회보험제도를 살필 것"이라며 "진정한 복지란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에 이 세 가지 논의를 이야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진 상태인 만큼 이번 경제혁신위의 역할은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 자유 극대화'와 '전일 보육제' 등 김 위원장이 핵심 사안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한 내용들이 위원회를 통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 과거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전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슈를 끌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기본소득으로 옮겨가는 느낌"이라며 "그러나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결국 그냥 '프레임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3개의 분과로 나눠지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들을 모두 다루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재정건전성과 혁신이 과거 보수의 프레임이라면, 복지 확대나 기본소득은 범진보의 어젠다"라며 "(모든 게 담겨) 조금 모순된다고 볼 수도 있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한 부작용 보도도 많은 상황에서 의미부여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대학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예고했고, 오후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청(廳)'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다양한 국면에서 정책들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최근 '전일 보육제'에 대해 언급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엄 소장은 "전략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여전히 민주당의 이슈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들다. 통합당만의 프레임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지 않겠나. 잘못하면 유통기한만 드러낸 일회성 해프닝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종인 경제혁신위 시동…'기본소득' 이슈 선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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