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체계를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내려갈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및 고위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12일 내놓은 것은 등교수업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등교수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수도권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각지대를 차례로 없애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밀폐된 시설에서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을 일부 시사한 점은 수도권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박능후 "지난 2주 학교에 초점"…사회적 거리두기 전환과 학교 연계 시사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 감염 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더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차원에서 보면 지난 2주간의 수도권 강화된 방역수칙은 일정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한 사례가 있지만, 적어도 교실에서만큼은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태에서 다시 학교를 여는 대신 다른 지역사회 것들만 다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학교를 연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도한 적은 없으며,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학교는 사회적 영역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추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재전환 가능성도 일부 시사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선을 그어온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일일 확진자 규모가)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만역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고려할 경우 일일확진, 신규 집단발생 건수,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4개 위험도 지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과 PC방 QR코드 의무 설치…함바식당 등 고위험시설 추가 검토
방역당국은 수도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에 학원과 PC방을 추가했고, 함바식당 및 종교 포교시설, 건설현장 등을 새로운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접촉자를 찾아낼 수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에 허점이 드러난 뒤 이뤄진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29일부터 QR코드 의무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Δ노래연습장 Δ유흥주점 Δ감성주점 Δ콜라텍 Δ헌팅포차 Δ단란주점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시설 8곳이다. 기존의 고위험 시설 8곳에서 학원과 PC방이 포함되면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노래연습장 등 8개 시설을 지정한 고위험 시설도 두 자릿수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관계부처와 함께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시설 목록을 정리 중이다.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함바식당, 종교 포교시설, 건설현장 등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도 고위험 시설 후보로 꼽힌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기존 고위험시설 외에 예측 가능한 시설을 추가로 재분류하고 있다"면서 "함바식당이나 종교 포교시설, 건설현장 등이 추가 후보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 시설과 감염자가 많이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역 상황이 확진자 1명을 찾아내면 이미 3차감염, 4차감염까지 발생해 뒤늦게 추적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선제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해 연쇄감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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