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강화 무기한 연장…확진자 한자리 안되면 사회적거리두기 전환(종합2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피해 예상…일단 기존 조치만 연장 신규 확진자,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4개 지표로 향후 판단 고위험시설 단계적 확대, 로나19 진단검사 선제적으로 실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전 1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5월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후 경기 부천 소재 쿠팡 물류센터, 종교 관련 소모임,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등에서 연쇄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5월6일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수도권 상황이 심상치 않자 5월28일부터 수도권에만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은 운영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석한 결과 주말인 6월6일~7일 수도권 주민의 이동량은 일주일 전 주말인 5월30일~31일과 비교해 3%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1.4%, 카드 매출은 3.3%, 수도권 교통이용량은 4.6%만 줄었다.

박 장관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며 "특히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땐 이미 3,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조치의 연장 외에도 ▲감염 확산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감염확산 완화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또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공개해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또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는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체계 재정비 방안으로는 수도권 지역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외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검사 건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공중보건의 등의 인력도 수도권으로 투입한다.

정부가 마련한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가지 방법 중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 실효성 있게끔 담보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의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이 강제된다. 마스크 착용도 필수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 벌칙이 적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데 각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재분류해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검사 부분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어떤 시설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무증상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부분들, 특히수도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월10일부터 고위험시설 방문자 명단 확보를 위한 QR코드 도입을 하고 있으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 중이다.

[서울=뉴시스]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인 지난 6~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마스크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마스크 착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동안 실내에서 머무르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예 그러한 모임이나 실내에 가지를 마시라고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장 조치를 종료하는 기준으로 우선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 한 자릿수를 꼽았다.

박 장관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일일 확진자 수, 집단발생 신규 건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신규 환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인데 기계적으로 결합되진 않겠지만 사회적 수용성이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자릿수 유지의 기준은 우선 2주 평균으로 하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등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다. 박 장관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생업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박 장관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방역조치가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대규모로 확대된 상태에서 한 자릿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다음 단계의 이행을 검토하겠다"며 "마찬가지로 4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학생들의 등교 철회 여부에 대해 그는 "지난 2주간 방역의 가장 큰 초점은 아이들의 등교수업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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