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미군 줄인다는 美, 주한미군 감축 ‘불똥’ 튀나?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 돈 드는 해외주둔 미군 감축
그리넬 전 주독 美대사 韓·일 등도 군대 감축 계획”
다만 美 국방수권법에 미군 2만8500명 유지 조항돼

주한미군 23화학대대 소속 501 중대와 한국 수도기계화사단 소속 장병들이 지난해 12월19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 지하시설에서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생화학무기 기지에 침투해 시설을 접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 페이스북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미국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물론 주한미군까지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미국대사의 발언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그리넬 전 주독미국대사는 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민들은 타국의 방위에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한다는 점에 다소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면서 주독미군의 감축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즉 국외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얻는 가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미국의 패권 유지 등을 위해 주요국에서 미군을 완전 빼지는 않겠지만 대대적 감축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 3만4500명 수준인 주독미군 병력 규모를 오는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약 9500명 감축하고, 미군의 순환배치 인력을 고려해 독일 내 병력이 2만5000명을 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그리넬 전 대사는 주독미군 감축안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이라크, 한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곳에서 병력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지시가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병력 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외국의 대한(對韓) 투자 등 간접적이고 경제적 부분에도 암암리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오후 워싱턴으로 떠나기에 앞서 경기도 오산의 미 공군 기지를 방문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동맹국의 안보에 미국이 너무 적은 대가만을 받은 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에 주독미군 감축을 계기로 주한미군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수준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조차 타결짓지 못했다.

다만 미 의회는 지난해 주한미군 숫자를 현재 수준인 2만8500명 수준에서 더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어 생각만큼 병력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력을 줄이려면 미 국방부 장관이 나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회에서 설명해야하고 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병력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외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등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매우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도 섣불리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없는 이유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