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불씨 차단' 총력 이유…"등교는 방역의 목적이지 수단 아냐"

정부,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 무기한 연장 하루 35명 지역사회 감염 한자릿수 될때까지 등교 중단 요구엔…"학교 내 집단감염 없어" "방역 최종목표는 일상 유지…등교는 목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도 2주간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96%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그 숫자도 하루 평균 35명이 넘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14일로 예정됐던 방역 강화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수도권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한자릿수를 목표로 거리 두기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학원·피시(PC)방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꺼냈다.

일부에선 등교 개학이 계속되는 한 수도권 확진 환자 감소는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교실 밀집도를 3분의 1로 줄이면서 등교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를 통한 학생들의 산발 감염은 있어도 그 학생을 통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을뿐더러, 등교는 방역 강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지 방역의 수단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방역조치 강화에도 수도권 지역발생·주말 이동량 그대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이번 연장조치는 종료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5월29일부터 수도권에 실시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17일간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운영 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행정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기관 유연근무 활용 ▲수도권 주민 외출·모임·생사 자제 권고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5월29일부터 6월11일까지 2주간(중앙방역대책본부 5월30일~6월12일 오전 0시 통계 기준) 전국에서 511명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신고됐는데 이 중 약 96.4%인 493명이 수도권(서울 216명, 경기 177명, 인천 100명)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2주 동안 하루 평균 35.2명의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서울 15.4명, 경기 12.6명, 인천 7.1명)한 것이다.

주말 유동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도 아니다. 방역 강화 조치 직전 주말인 5월23~24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은 5월30~31일은 99%, 6월6~7일은 96% 수준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 관련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12. [e-mail]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하고 학원·PC방도 전자출입명부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일일 평균 확진 환자 수가 10명 이내 한자릿수로 내려갈 때까지 강화된 방역 체계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수준(4월23일~5월6일 2주간 전국 일평균 8명)으로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염 확산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 등을 추진한다.

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기존 8개 시설 외에 추가로 고위험 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함바식당, 떴다방, 인력사무소, 종교 관련 시설 등 추가 고위험 시설을 발굴한다.

여름철 비말 차단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일상화를 위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여기에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검사를 하고 필요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인력을 수도권에 집중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위험 시설 외에 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PC방도 QR(Quick Response)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접촉자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등 2곳에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내 감염 없는데 등교 중단?…정부 "등교는 목적이지 수단 아냐"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전히 99일 만에 지난 8일 최종 재개한 등교 개학을 중단하고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뉴시스]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인 지난 6~7일의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등교 중단과 연관 지어 고려하고 있어 거리 두기 강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생각과 함께 학생들의 등교가 계속되는 한 추가 감염 우려가 계속될 거란 우려 등이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등교 중단을 방역 강화 '카드'로 꺼내 들지 않은 건 등교 중단 요구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원인이 학교 내 감염이라면 등교 중단을 우선 고려하는 게 맞다. 그러나 최근 학생 감염 환자들은 코인(동전)노래방 등 학교 밖 감염원에 의해 감염됐다.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지난 2주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따라서 등교를 중단한다고 클럽과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을 통한 연쇄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활한 학생들의 등교는 우리 사회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켜 이뤄내야 할 목표이지, 집단 감염 숫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원칙이 확고하다.

박능후 1차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며 "'우리가 뭘 지키고 뭘 더 집중적으로 방역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2주간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 두기, 강화된 방역수칙은 나름대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등교를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방역의 최종 목표다. 그리고 지난 2주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을 등교시켜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신 교육부는 수도권의 경우 이달 30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격주·격일제 등교 등으로 교실 밀집도를 3분의 1로 줄이는 수준에서 등교는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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