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의혹' 채널A 기자, 반격…"수사자문단 소집 해달라"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 제출 공소제기 여부 심의…수사팀 외 검사 등 참여 "수사 형평성 잃었다…수사팀 결론 신뢰 못해"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검찰 수사에 반발해 대검찰청 산하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진행돼 수사팀이 아닌 수사자문단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신청에 의해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들을 수 있다.

대검 예규에서도 검찰총장이 중요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 규정이지만, 변호인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법치주의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관계자 지모씨는 '여야 정치인 5명의 로비 명단'을 거짓으로 내세워 취재를 유도하는 등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로 도저히 볼 수 없다"며 "이 기자가 한 적도 없는 발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기자를 포함한 채널A 기자들을 상대로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소환조사 등이 신속히 진행된 반면, 지씨 등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자의 경우 호텔에서의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위법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 진행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 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다수의 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에 의해 공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채널A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도 '성명 불상의 검사'로 함께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서중 민언련 상임대표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한 데 이어, 4월28일 채널A 본사 및 이 기자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기자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준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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