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자 살포 재개
2016~2017년 대남 전단 200만장 살포 추정
조중통·노동신문 실시간 공유되는데 시대착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6일 공개보도에서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들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예견돼있는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살포투쟁을 적극 협조할 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이 언급은 북한군과 주민들이 대북 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실제 행동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보내게 되면 판문점 선언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남북 모두 남북간 합의사항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북한이 대남 전단을 뿌리기로 마음먹으면 이를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다. 2018년 남북, 북미 화해 분위기 속에 중단됐던 대남 전단 살포가 재개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남 전단을 뿌렸다. 전쟁 당시 유엔군이 심리전 차원에서 북한지역에 전단을 뿌리자, 이에 대응하듯 북한도 전쟁 후 대남 전단 살포에 착수했다.
북한은 간첩 파견, 주민 선동, 고위급 인사들 매수 등을 꾀했으며 그 일환으로 공산주의나 북한의 장점을 적은 대남 전단(삐라)을 살포했다.
당시 대남 전단은 공산주의의 우월함과 북한의 부유함을 선전하는 것에서부터 남한에서 각종 주요 기술들을 연마해서 북한으로 넘어오면 고액 연봉을 주겠다는 것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대남 전단 살포는 한동안 중단됐다. 2007년에는 경찰청이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규칙을 폐지해 학용품 등 포상이 사라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악화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이후 대남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응징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북한은 대남 전단을 비닐 풍선에 담아 목표 상공에 도달하면 시한장치를 이용해 터뜨리거나, 김포 북쪽 한강에서 전단이 담긴 비닐봉지를 띄워 보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0만장 이상 대남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남 전단은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뿌려졌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극심했던 2017년 10월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 전단에는 '김정은 최고영도자님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단호히 성명'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남 전단을 발견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대남 전단을 나눠주거나 누리소통망에 올리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7조 5항(반국가단체의 찬양이나 고무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에 저촉될 수 있다. 대남 전단을 신고하려면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에 연락해야 한다.
대남 전단 뭉치가 떨어지면서 기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상 받은 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이 체제를 선전하거나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 해도 우리 주민들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 내용이 실시간으로 우리 언론 매체를 통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실물 전단이 대남 심리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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