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위기극복' 노사정 부대표 만났지만…"원론적 입장만"

뉴시스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화 출범 후 첫 부대표 회의 '교착 상태' 실무협의 타개 차원이나 큰 진전 없어 "빠른시일 내 합의안 도출해야" 큰틀 공감대 형성 오는 18일 정 총리 주재 노사정 대표급 회동 주목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오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급 회동을 앞두고 16일 노·사·정 부대표급이 만났지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대표급 회동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노동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노사정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각계 부대표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가졌다. 노사정 부대표급이 따로 만난 것은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부대표급이 회의에 나선 것은 그간 실무협의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논의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무자급 협의보다 격을 높여 대타협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대표자 회의 이후 약 한 달간 총 7차례 실무자급 협의를 갖고 의제를 조율해왔지만, 각자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는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파업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기업에서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고용보험기금 재원 마련, 상병급여 도입 문제 등을 놓고도 노사는 갈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9~10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실무자급 1박2일 워크숍에서는 논의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합의문 초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유의미한 의견 조율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 부대표급 논의에 노사정 안팎의 관심이 쏠렸으나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때까지 논의된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정도였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기존 의제와 관련해 각계의 입장을 확인한 것밖에 없다"며 "진전된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오늘은 실무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였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며 "열심히 하자는 정도의 원론적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가 심각한 만큼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이뤘다.

한 참석자는 "실무진들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노사정 합의 문구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서로가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는 안(案)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 역시 이 자리에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실무자급 협의에 이어 부대표급 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이제 관심은 이틀 뒤 정 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급 회동에 쏠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노사 간 간극을 빠른 시일 내 좁히지 않으면 이달 안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를 앞둔 3차 추경안에 노사정 합의 내용이 반영되려면 각 주체가 타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노사정은 대표급 회동과 별개로 실무자급·부대표급 협의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동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사정 대표급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달 20일 사회적 대화 출범 이후 약 한 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