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년 CBDC 연구TF - '20년 CBDC 법제·기술 연구
한은 “내년 CBDC 실험운융”..일본 등 G20 회원국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기술개발과 활용에 본격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해 포용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오는 10월 G20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으로 디지털통화를 사실상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한은 “내년 CBDC 실험운융”..일본 등 G20 회원국 속도전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관련 법률 및 기술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CBDC 실험운용을 할 것이란 계획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와 비트코인(BTC)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법·제도 연구를 했던 인물들로 CBDC 법률자문단을 구성한 것이다.
한은, 스마트컨트랙트 전문가로 법률자문단 구성
13일 한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은이 내년 5월까지 운영할 예정인 CBDC 법률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외부연구용역 주제를 선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외부 법률전문가와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CBDC 법률자문단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정경영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정 교수와 김 교수가 각각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법제연구와 가상자산의 법적 쟁점 관련 논문을 발표했던 인물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 서비스 분야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법률자문단이 구성됐다는 평가다.
한은은 올 초 창립 70주년에 맞춰 발표한 중장기 발전전략(BOK 2030)에 CBDC 개발연구 및 준비를 전략과제로 담은 바 있다. 한은이 2018년부터 1년가량 운영하던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 활동 종료 당시 소극적인 행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 '디지털 엔화' 등 G20도 법·기술 대응 나서
G20 역시 CBDC와 스테이블코인 수용에 무게 중심을 두고 관련 법 제도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G20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디지털 위안화 시험 운용과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 도입 계획 가속화로 인해 미국과 G20의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며 오는 10월 15~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중앙은행도 CBDC 실증 준비 및 기술적 측면을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및 민간기업과 협업해 CBDC 실증 등 기술 역량을 갖출 것이란 입장을 공식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 일본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CBDC와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중앙은행은 한은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요 7개국(G7)의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이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관점에서 각자 또는 공동으로 CBDC 발행 타당성을 검토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이 최근 주요국 지급수단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된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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