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해외건설, 수주보다 수익성이 중요

최근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6·15)'을 의결했다. 1000억달러 규모의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민관 합동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플랫폼을 통해 지원을 가속화하겠다고 한다. 또한 신규 추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수주역량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해외수주 목표 3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해외건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금융지원과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해외건설 활성화 정책은 한두 번 발표한 게 아니다.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몇 안 되는 건설산업 관련 대선공약 중 하나가 '건설업 해외진출 지원'이었다. 집권 첫해인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으로 850억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벤처 펀드(GIVF)'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6월에는 신흥국의 민간투자사업(PPP) 수주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출범시켰다.

2019년 2월에는 문재인정부의 종합적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해외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개발형 사업수주 확대, 사업발굴 및 기획역량 제고, 대·중소·중견기업 공동 해외진출 확대와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Team Korea)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뒤이어 2019년 4월에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방안도 발표했다. 이것도 사실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2019년 2월)'에 포함돼 있었는데, 정부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해 1차로 민간과 매칭, 1조5000억원 규모 자(子)펀드를 만든 뒤 성과를 봐서 추가로 1조5000억원을 더 조성키로 했다.

올 2월에는 저조한 2019년 해외수주 실적(223억달러)을 발표하면서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PIS펀드를 조기 출시하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간 협력사업(G2G) 및 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해 해외건설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 설명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이번에 발표된 '해외수주 활성화방안'은 상당수가 과거 발표된 내용의 재탕, 삼탕이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정부에서 해외수주 활성화정책을 양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과가 없는지 반성이나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 근본적 문제라면 수주 확대에 초점을 두다 보니 리스크 관리를 등한시하고, 수익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부터 한국 해외건설업체들이 발표했던 천문학적 사업손실(어닝쇼크)은 까맣게 잊고 있는 듯하다. 해외건설업체들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수주'라는 기존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일부 해외건설업체는 해외사업에 자신감을 상실한 듯 나머지 해외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각국의 인프라 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해외건설 활성화는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수주 확대가 아니라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해야 지속가능하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