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기본소득 주장하는 정치인은 포퓰리스트"

"재정 없이 뭘 하나…기본소득,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복지, '선' 넘으면 안 돼…뭐라도 먹여주면 국민 나태해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020.04.2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되지도 않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포퓰리스트"라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직 의원들이 참여한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 창립식과 세미나를 마친 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특정인을 지목한 건 아니지만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을 화두로 던지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촉발시켰던 만큼 사실상 김 위원장에 각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정없이 뭘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복지라는 것은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의 모럴헤저드가 해이해지는 '선'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나태해지는 선이 있고, 뭐라도 먹여주면 국민들은 나태해진다. 이건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게 그리스다"라며 "그 선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다.

또 "내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봤다.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하냐고 했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며 "자기는 여기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없다. 4차산업혁명 진행 중인데 대량실업 해결할 방법이 어딨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찾아내 썼다는 것이다. 자기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을) 부인했다면서 기자들한테"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선별적 복지가 옳으냐 보편적 복지가 옳으냐 논쟁하는데 보편적 복지는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이건 해선 안 된다. (하위 소득계층) 70%에 줘야 한다"며 자신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킹메이커'를 자처한 김 전 의원은 "선거 경험 제가 제일 많은 사람 중 한사람이고, 내가 선거 전문가"라며 "(대선) 후보 뽑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본인(대선 출마 후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이 조직(포럼)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만들고 오늘 처음 시작이지만 가속이 붙으면 초대해서 한분한분 이야기듣고 많은 경험과 조언할 건 하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포럼 내부에서도 '킹'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알 수 없다"면서도 "이 모임은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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