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김미경 靑 균형인사비서관 '관계부처 회의있다' 불출석 法 "소명 안돼 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e-mail]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국 전 장관 보좌관 출신인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처분했다.

이날 오전 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김 비서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전날 '관계부처 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김 비서관은 '검찰에서 다 진술해 증인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정 교수가 증거에 동의하면 본인 진술서를 그대로 증거로 써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김 비서관은 답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전화로 '긴급사유가 많다'고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명자료가 소명 안 됐다"면서 "지난달 15일 (소환장이) 송달됐는데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직접 신문이 필요해 요청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수사 과정에서 출석할 수 없다고 했고, 수사가 잘 안 되면 법정 증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까지 했다"고 재소환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정리한 뒤 김 비서관의 재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에도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은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에게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017년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는 청와대를 나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신상팀장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비서관은 지난 1월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비리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6.18. [e-mail]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남편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과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와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에게 허위 해명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동생 정모씨 이름이 적힌 자료를 없애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청문회준비단에 '코링크PE 실사주는 조씨가 아니고, 정 교수는 관계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 하고,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에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보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해 준비단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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