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후 남북대화…"2015년 목함지뢰 사건 패턴 고려해야"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2015년 '8·4 목함지뢰 사건' 이후 협상 패턴을 고려할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제66차 통인전략포럼 대북전단과 남북관계 : 쟁점과 해법'에서 "북한은 2015년 당시 8·25 합의 이후 10~11월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다 그것이 불발로 끝나자 결국 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을 했다"면서 "2015년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황 반전과 같은 경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북측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유로 '48시간 최후 통첩'을 선언, 남북은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 하지만 같은 달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로 이어졌고, 우리 정부는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논의가 불발로 끝나자 북한은 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을 했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의도적 도발과 이후의 협상이라는 전략에서 진행 중이라면 한 번의 큰 긴장을 넘어 선 이후의 상황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의 남북 긴장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지난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올해 말 공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보상이라는 수단을 검토한다면 큰 규모를 염두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면서 "남북 간 합의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9·19 군사합의를 넘는 더 큰 차원의 협상 틀인 종전 레짐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색된 남북 관계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또는 북미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고조를 해소하고 악재를 관리하려면 주변국과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간 '북한과 선제적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치시키고 북미 실무협상 조기 개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제재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유도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제재 예외 허용 등을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 표면적인 이유인 '대북 전단(삐라) 살포'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전단 문제는 최고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남쪽을 향해 엄포를 놓을 수 있는, 대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는 4·24 판문점 선언 등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적용해 살포 단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살포 금지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법률 제·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북전단 살포시 문제되는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접경지역을 평화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관련 입법의 금지조항에 전단살포 행위도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뒤 연이어 강경한 대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일 남북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것에 이어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