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이달 말까지 노사정 타결 최선"…해고금지 등은 고수

뉴시스

정 총리 주재 노사정 대표자 회의 앞두고 최종 입장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다만 노사정 최대 쟁점인 취약계층 노동자 해고 금지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은 여전히 핵심 요구 의제로 재확인해 접점 모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 임원과 실장, 산하 16개 지역본부 대표자, 16개 산별노조·연맹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재난기간 모든 해고금지와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등 2대 핵심 요구를 의제로 확인했다.

특히 파견과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보호 대책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세부 요구 사항도 재확인했다.

해고금지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유지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생계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방안과 일정은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한 노사정 참여 특별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특고의 경우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급병가, 상병수당, 유급 가족돌봄 휴가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타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료 인상을 감수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하는 등 노동계도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최종 입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총고용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더 이상 공전되지 않고 진전돼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정 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총리공관에서 진행 중이다.

정 총리는 인사말에서 "많은 협상의 자리가 있었지만 항상 마지막은 '결단의 시간'이었다"며 "몇몇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을 요청하고 하루 빨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