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는 막겠다지만…'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가능할까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법을 비롯해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해 왔으나,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로 급제동이 걸렸다.

19일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자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이후에도 삐라 살포를 규제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파괴 직전까지 추진력있게 진행되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는 '톤 다운'된 입장을 보였다.

전날(18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최근 사견을 전제로 "현재 상황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는 무리가 아닐까"라며 "(청와대 내) 전체적인 인식 논의가 있었고, (이)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면 (비준 동의가) 어려울 것 아니냐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역시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며 당론으로 추진하려 했던 비준 동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내부적 판단이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자당 소속 의원 174명이 참여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 순서상 맞지 않는다며 이름을 올리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속도감 있는 비준동의 추진을 위해 여당이 앞장서는 모양새였으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민주당은 통일부로 공을 넘기며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야권의 '대북 정책 실패' 비판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선 실질적인 정부안 제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 감지되기도 한다.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 파괴하면서 판문점선언도 사실상 파기됐는데, 이에 대한 비준 동의는 모순 아니냐는 반응이다.

실제 비준 동의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선언이 파기된 상황에서 효력 발생 여부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면서, 힘을 받기 어려운 모양새다.

여기에다가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을 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은 51.6%로 조사됐다. '공감' 응답은 39.2%로 집계됐고, 잘 모름은 9.2%다. 해당 조사는 5.4% 응답률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