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지연에 막힌 '자치경찰제'… 아직 발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자치 경찰제 시행' 등 경찰 개혁 관련법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국회 공전 속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은 아직 발의도 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시범 운영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는 1년 넘게 시기가 미뤄질 상황에 놓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이날 취소됐다.

국회법에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열흘이 지나도록 원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 여파로 행안위 원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행안위원장도 정식으로 선출되지 않은데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상임위 명단도 보내지 않아 '반쪽 행안위'로 운영 되는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경찰 개혁을 위한 관련법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파행 운영 속에 '경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이들 법안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다시 발의돼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홍익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며 여당은 재발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다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 상황만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내 운영도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감안하면 1년 넘게 운영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8~9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준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법이 언제 재발의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는 시범운영 일정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운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