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WTO제소 "매우 유감...대화로 풀자"

스가 관방장관 "매우 유감" 
주무장관 가지야마 경산상 "대화 지속 희망"
韓 산업부, WTO에 1심격인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총리 관저는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화 상대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화로 풀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WTO제소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패널설치 요청은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제외조치를 내리면서 양국간 '경제전쟁'을 촉발시켰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이런 내용의 경제보복 조치를 가했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면서, 수출규제 해제에 합의했다고 봤으나, 일본 정부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일명 현금화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초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패널 설치 요청서 발송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e-mail] 조은효 기자